기초연금 제도 2024년 변화와 신청 안내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 는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 제도 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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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대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 적용
• 2024년 최대수령액: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
• 국민연금 수령액이 150%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이 150% 초과일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은 167,000원 ~ 334,000원
•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적용, 167,000원 수령

 

부부가구 감액제도

• 부부가구는 최대수령액의 2배를 받아야 하지만 20% 감액 적용
• 2024년 최대수령액: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 (20% 감액 적용)
• 하나의 부부가 기초연금 을 받는 동안 감액 미적용, 둘 다 받으면 적용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가구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실수령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일 때 감액 적용
• 감액금액 = (가구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실수령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최소수령액 제도

• 최소수령액은 기준연금액(수급금액)의 10%
• 2024년 최소수령액: 단독가구 33,400원, 부부가구 53,440원

 

2024년 기초연금 신청 자격, 수령 금액, 신청 방법

수급 자격

1. 나이 기준:
• 1959년생 이상 대원은 65세 이상이어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생신 날짜로부터 1달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인정액:
• 2023년 기준 소득 인정액 (변동 가능):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 2024년 소득 인정액 (예상): 단독가구 1,919,000원, 부부가구 3,070,400원.
• 2024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약 5% 낮아질 예정.

 

3. 제외 대상: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우체국 연금 수령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수령 금액 계산 방법

• 예상되는 2024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상한에서 실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 수령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신청 가능
• 8촌 이내 친척까지 대리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연금 수령 희망 통장 사본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 등록증
• 소득금액 증명원
• 아파트 분양권 소유 시 매매계약서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과 관련 정보

• 기초연금 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로,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 원씩의 생계비를 제공합니다.
• 2024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대로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현재 기초연금 액수는 307,500원이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들의 조건

• 소득과 재산이 소득 하위 7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 고급 승용차 소유 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급 회원권 소유 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시 대처 방법

• 탈락 이유를 확인하고 개선하여 재신청하세요.
• 서울시에서는 특례시를 적용하여 재산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예상되는 기초연금 변화와 신청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파악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2,020,000 원	3,232,000 원
2024년	1,919,000 원	3,070,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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