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구비서류 알아보자
@시간@ 2023. 12. 31. 16:25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곤충 사육과 관련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의 주요 내용입니다.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주말체험영농 등록대상은 아닙니다.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축사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거나,
- 330㎡ 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곤충 사육
- 곤충산업 육성법 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사람 중 별표4 기준 사육규모 이상으로 곤충을 사육자가 농업경영체 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작물 재배 (자경농지)
-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작물 재배 (임차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참고: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축산업, 곤충사육업, 농업법인
- 해당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음은 주요한 신청 방법입니다.
- 방문: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팩스: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제출합니다.
- 인터넷: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지역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직불금
- 농업인수당
- 농업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 유기질 비료 지원
- 면세유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농업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과 구비 서류를 준수하며 혜택을 받아보세요.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