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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신용 조회 및 연체 기록 삭제 방법 안내
@시간@ 2025. 4. 6. 13:3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완납한 후에 해야 할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신 분들께는 이제 다음 단계인 면책신청이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변제금 완납 여부 확인
변제금을 완납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미납금 조회 방법
- PC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건 내용'에서 '변제현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 신청인 환급계좌번호의 앞 8자리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결과 확인
- 총 입금액과 미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납금이 있을 경우, 우선 미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변제금 완납 후에는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정보 준비
- 사건번호
- 신청인 환급계좌
- 기타 필요한 서류
면책신청서 작성
-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후, 출력하여 작성하거나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 필수 기입 사항: 사건번호, 성명, 환급계좌(본인 명의), 전화번호, 담당 법원 이름
신청서 제출 방법
- 작성한 면책신청서를 등기로 법원에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시, 법원 회생과에 면책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대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반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때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음 미납금 조회를 했던 것처럼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면책신청서의 접수 여부 및 진행 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 수령 후 확인
면책결정문을 받은 경우, 신용 조회를 통해 대출 기록이나 연체 정보가 정상적으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용 조회는 한국신용정보원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생이 완료된 후에도 연체 기록이 남아있다면, 해당 채권사(카드사 등)에 문의하여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 요청을 하세요.

조건부 인가 면책 주의
변제금 완납 후에는 면책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조건부 인가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건부 인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보고를 매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입니다. 이때 소득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법원에서 면책을 거부하거나 추가 변제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완납 후 면책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공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변제금 완납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면책결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